집행유예 뜻

죄를 짓고 형량을 받을 때 1년이면 1년이고, 2년이면 2년이지 간혹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고 김철수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 선고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행유예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뜻은 몇 년의 형량을 받았지만 이 기간 동안은 형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인데요. 유예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자유는 아닌데요.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봉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일반적으로 사회봉사가 많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3년이라고 선고가 됐고, 이 기간 동안 어떤 사건 사고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처음 선고한 판결은 없던 것으로 해줍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더 조심해서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2. 끝나기 전에 죄를 짓는다면?

만약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죄로 짓고 판결을 받는다면 전에 받은 형량과 지금 받은 형량이 합쳐지게 됩니다. 예전에 2년을 받았고, 지금 2년을 받았다면 총 4년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죄로 선고를 받았다면 괘씸죄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것이죠.

 

 

 

결국 집행유예 뜻은 이 기간 동안 사고를 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기존에 받았던 형량은 없던 걸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고위공직자나 재벌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