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를 짓고 형량을 받을 때 1년이면 1년이고, 2년이면 2년이지 간혹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고 김철수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 선고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행유예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뜻은 몇 년의 형량을 받았지만 이 기간 동안은 형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인데요. 유예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자유는 아닌데요.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봉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일반적으로 사회봉사가 많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3년이라고 선고가 됐고, 이 기간 동안 어떤 사건 사고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처음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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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7. 21:27